언론 속의 존재

최태원SK 회장과 노소영 아트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재산분할액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SK 전신 그룹에 유입됐다는 판단하에 노소영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했는데요. 시사in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소송 뿐 아닌, "위자료 적정성" 자체가 공론화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건의 위자료는 1심에서도, 2심에서도 대한민국 전체가 놀랐습니다. 1심에서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에 놀랐다거나, 혹은 억대 위자료가 이혼소송에서 등장한 일이 처음이라 놀랐고요. 이번 2심에서는 20억 원의 위자료가 등장하여 또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그러나 비단 이혼사건에서만 낮은 액수의 위자료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민형사소송 위자료 액수 자체가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의 '위자료'는 불법행위의 배상책임을 통해 법적 정의의 실현을 하는 성격을 거의 갖지 못한 것이고, 이에 대한 논의는 항상 있어왔습니다. 이번 최-노 판결로 위자료 적정 논의가 더 앞당겨졌다 할 수 있지요.* 재.걱.쓸... "보통의 이혼소송"으로 대하자 세상에서 재벌 걱정이 가장 쓸 데 없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제까지는 재벌가의 가사 소송에서는 한국의 경제에 미칠 영향을 반영하여 판결을 내린 경향이 있었고, 이는 일반적인 가정법률과는 기조가 약간 달랐습니다. 이번 SK 이혼소송의 특징은 대법원의 일반적 이혼 판례 경향을 그대로 따라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책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을 한다는 것은, 부부가 그동안 쌓아 올린 경제적·사회적 자원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특히 대기업 재벌가처럼 재산 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총수일가의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낮게 책정되는 모순이 지금까지 이어져왔는데요. 법조계는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판결로 드러냈다고 분석합니다. 즉, 이번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을 부부 쌍방의 기여를 50대 50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이혼소송처럼 대했다는 것입니다.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윤지상 이혼전문변호사 "기업의 ‘미래’는 가정법원의 고려 대상 아니야"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온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고, 재산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 역시 일반적인 이혼소송이었다면 ‘이례적이지 않은’ 판결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윤지상 이혼전문변호사는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재산 규모가 큰 기업 경영인의 경우 오히려 판사들 사이에 심리적 저항이 있어서 ‘보편적 이혼소송’과 다르게 재산분할에서 주식을 포함시키지 않아왔다"라며 관행적으로 ‘차별’이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사법부가 고액의 재산분할 판결로 기업 경영권을 흔든다’는 비난이 또 있었는데요. 윤 변호사는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영권의 핵심은 주식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쌍방이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 주식분할 형태가 아니라 그 가치만큼의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해왔습니다. 대기업 경영인의 재산분할액 및 위자료 금액이 명확하게 알려진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이혼소송에서 상대 배우자에게 기업의 주식 지분 일부를 지급한 2004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사례가 있습니다. 김 대표는 회사 지분 1.76%(35만6461주, 당시 300억원 상당)를 배우자에게 넘겨줬는데 이는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그 외에 재산분할 금액이 공개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조승연(개명 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고 강신호 전 동아제약 회장 등의 경우 모두 주식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노 관장 역시 1심에서는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절반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심에서는 주식이 아닌 현금 지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이혼전문 윤지상 대표 변호사는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무엇이 부부의 공동재산인지 구분하고, 기여도를 반영해 합당한 분할 비율을 법리적으로 판단한다.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거기까지다. 이때 유책배우자가 소유한 기업의 ‘미래’는 가사 법원이 고려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그것은 철저히 당사자의 몫이다"라고 말했습니다.*시사in 인터뷰 전문은 언론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최근 우범소년 송치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14년 131건에 불과했던 우범소년 접수 건수는 2020년 144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에 1256건을 기록했는데요. 학교 폭력과 소년 강력범죄에 이목이 쏠리면서 경찰과 교육당국 등이 우범소년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교육부는 2020년 발표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서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한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해 우범소년 송치·통고 제도를 활용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예리 씨(가명)는 2023년 4월 2번째로 '우범소년'이 되어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어린 시절 친족 성폭력 피해자였고, 이에 비행 환경에 노출되어 가출을 반복하며 음주, 흡연을 하자 경찰에 의해 한 번 우범소년으로 송치가 된 이력이 있었으며, 두 번째는 두 차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이씨는 "첫 우범소년 송치는 나 때문에 경찰과 주변인이 힘들었으니 어느 정도 납득이 됐다. 하지만 두 번째는 내가 피해자인데 죄를 저지를 것 같은 환경에 노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갇혀 억울했다"고 말했습니다.마이너리티 리포트VS대안 없이 폐지 섣불러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미성년자 인권 침해 논란입니다.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을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 아니라 "성격·환경 상 법령 저촉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적 처분을 하는 것이어서입니다. 이렇게 이예리 씨처럼 아동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관리와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우범소년으로 통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범소년 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신중론 역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위기 청소년을 적시에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면 현장에서는 사법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소년전문변호사이자,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판사로서 객관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그대로 두기도 어려운 딜레마 상황이 있다"며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할 예외 규정 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윤지상 대표 변호사의 인터뷰는 중앙일보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 더팩트 이새롬 기자'세기의 이혼' 파격 2심 판결…5천만원과 20억원 사이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이혼전문변호사 "일반 소송 영향은 대법원 판결 지켜봐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입니다.이른바 '세기의 이혼'이라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 나비 관장의 항소심 판결이 일반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항소심 판결은 1심과 비교해 위자료는 20배 상향됐고, 재산분할도 1심 665억 원에서 약 2배 늘어난 것인데요. 재판부는 분할 대상 재산 총액 4조 115억 원 중 35%를 노 관장 몫으로 인정하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2심 재판부는 SK 그룹 형성 및 성장에 노 관장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노 관장이 자녀 3명의 육아와 가사를 전담한 점도 인정했는데요. 최 회장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이번 판결은 20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위자료와, 조 단위 재산분할액 산정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일반 이혼 소송은 유책 배우자 위자료가 최대 3000만~5000만원 수준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가정을 저버린 최 회장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통쾌한 판결'을 한 것 아니겠나.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2024년 5월 30일 이전까지, 대한민국 이혼 소송 위자료 최대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이 역시도 이번 사건의 재판장인 김시철 부장판사의 판결입니다. 김 부장판사가 속한 가사2부는 지난해 6월 이혼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유책 배우자가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 유책 배우자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자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더 올려야 한다는 논의는 꾸준했습니다.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가사 재판의 경우 대법원 판례 자체가 별로 없고 고등법원 판례가 많다"라며 "노 관장과 최 회장의 2심 판결을 보고 적극적으로 (변호 논리에) 사용해서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최 회장이 상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이번 판결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윤지상 이혼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두 사람의 이혼이 워낙 이슈화된 만큼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영향은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급심 파급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라며 "두 사람의 이혼은 언론에 많이 다뤄지기도 해서 대법원도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하고 심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더팩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형사법입니다.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인 노종언 변호사가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상속 언박싱'에서, 얼마 전 화제가 된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전반적 해석과 법적 의견을 전달했습니다.판결 이전  법률가들은 하이브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였으나, 가처분 인용 결과가 나오자 그 예측은 빗나갔는데요.노종언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법원은 애초에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주주간계약에 따라 하이브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 했는데요. 결국은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배임의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고, 존재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형사전문 노종언 변호사는 법원이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희진 대표 행위들이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민희진 대표의 배임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를 판단한 게 아니라, 애당초 배임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또한 노 대표 변호사는 "법원은 하이브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등에 대해 서도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봤다. 위법수집 증거 등에 대해 판단조차 않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이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망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또한 "민희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입수한 다음에 이를 언론 보도할 경우, 이것은 대표이사의 독립적 경영의 중대한 침해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사적 사찰,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헌법 상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이외에도 하이브가 언론 등에 공개한 무속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으로 수많은 영업비밀 유출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노종언 변호사는 "하이브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해 보도하게 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계약상 침해사유"라고 말했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개인 메신저 대화를 포괄적으로 입수하여 사찰하고, 이를 언론보도할 권한은 하이브에게 없이 때문입니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가처분 판결문의 증거로 한정하여 판단하자면 오히려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라고 영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공 :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튜버, 피해자 동의 없이 폭로 지속"진정한 정의구현" 등 반응 쏟아져피해자에 2차 가해 우려도 확산노종언 형사전문변호사 "국가 사법체계 낮은 신뢰도 방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형사피해자입니다.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들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논란이 컸습니다. 몇 년 전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한공주"가 개봉하였지요.최근 유명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이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단체 측이 '동의해 준 적 없다'고 반박하였고, 논박이 이어지다 몇 시간 전 관련 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 했습니다.6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는 1일부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정보를 담은 영상 4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이들의 직장과 현재 모습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조회 수가 300만회를 넘어선 영상의 댓글에는 "가해자가 영원히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진정한 정의구현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는데요.그러나 이번 영상으로 피해자들이 뜻하지 않은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밀양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가해자 및 가해자 부모들의 끈질긴 괴롭힘으로 탄원서를 써주기도 했고,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지요. 가해자의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다시 한 번 가해자들에게 시달리고, 일상회복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역시 신상정보가 실제 맞는지도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실제 해당 영상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직장 등으로 온 협박과 항의 전화에 시달렸다고 토로하기도 했지요. A씨는 실제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 사적 제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비판하는 '배드 파더스'도 법에서 허용치 않는 자력구제 수단이고요,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남성들을 공개한 "유흥 탐정", 2020년 N번방 사건 당시 등장한 "디지털교도소"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접속 차단'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21년 4월 당시 사이트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앞서 처벌 사례가 있음에도 사적 제재 사이트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법률 전문가들은 공적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지적합니다. 형사법 전문,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결국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라고 우려를 표하면서도, "그럼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건 국가가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전문은 세계일보의 저작권을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진 : 스포츠경향 권도현, 이선명 기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형사법입니다."배신"이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분쟁 중 중요 키워드로 부상했습니다. 하이브가 주장한 민희진 대표의 배임 전략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지요.법원이 '배신적 행위'라는 비법률 용어를 사용하면서 여론은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양 쪽 중 누가 진짜로 배신을 했는지에 소모전을 펼치고 있는데요.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달 30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희진 대표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민희진 대표가 모색 단계 또는 계획 수립 당계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 실행행위를 했다는 점은 소명되지 않고, 민희진 대표 행위들이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법한 행위'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법원의 이번 결정을 두고서도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양 측간의 주장은 엇갈리는 중입니다. 여기에 경향신문에서 당소 엔터법/형사법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독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번 법원이 가처분 결정에 있어 민희진 대표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인 이유와, "배신적 행위"라는 비법률 용어가 결정문에 등장한 것에 대해 설명했는데요.형사전문 노 변호사는 "통상 예비 음모 등의 행위가 인정되지만 실행의 착수가 없는 행위의 경우, 법원은 ‘예비단계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형식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은 ‘배신적 행위가 될지언정’이라고 지칭한 의미는 사실상 법원이 민희진 대표의 행위 등을 예비 음모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우리 판례는 예비 음모가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의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외부적 준비행위가 있어야만 처벌합니다. 모색 정도의 단계에 불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비 음모로도 해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사실상 법원이 민희진 대표의 행위 등을 예비 음모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노 대표변호사는 "민희진 대표 행위가 결과론적으로 하이브의 배신적 행위로 귀결될 수 있더라도, 하이브의 원인제공행위(뉴진스 차별, 음반 밀어내기 문제)가 선후관계상 먼저 존재했다는 점에 비춰, 반대로 하이브 역시 민희진 대표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신문기사 및 인터뷰 전문은 스포츠경향의 저작권을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입니다.대한민국 세기의 이혼사건, SK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사건은 노소영 아트 나비 관장의 승리로 끝났습니다.이혼소송 2심 판결 논리는 재산형성에 대해서는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그런데 법조계에서는 또 다른 것, 20억대 위자료에 대해서도 주목하였습니다. 이전까지 배우자가 아무리 부정행위를 저질렀어도 1억 원 이상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인정받은 위자료 역시 기존 관행에 따라 1억 원이었습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재산분할보다 20억원 위자료가 더 놀랍다"고 말했는데요. "정신적 손해를 엄청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판결 논리는 최 회장이 대한민국 민법에서 보장하는 혼인관계를 무시한 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최 회장의 혼외관계 때문이었지요. "최 회장이 상대방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 2009년 초부터 부정행위를 하고, 혼외자를 2010년에 낳았다"면서 "노 관장이 유방암 판정을 받은 건 이와 관련한 정신적 충격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따라서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과 혼외관계에 있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청구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역시도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사건의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22일입니다.* 기사 및 인터뷰 전문은 매일경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檢, '개정 음악산업법' 의율해 첫 기소엔터 법조계 '주목'…향후 사건 이정표'벌금형 초과' 중론…노종언 엔터법 전문 변호사"적용 죄목 중요"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엔터법입니다.검찰이 트로트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등을 '음원 사재기' 사건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소속사의 마케팅으로 보았던 '음원 사재기'가 처음으로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법조계에선 주 혐의를 무엇으로 두는지에 따라 형량이 정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재판 결과가 엔터테인먼트(엔터)법 분야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데 의미를 뒀습니다.처벌 규정이 없는 불법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공갈협박 사건' 판결에서, 재판부가 "음원 사재기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취지로 언급하긴 했지만, 해당 사건은 2016년 3월 음악산업법 개정 이전에 이뤄진 사건이었기에 벌금 등 형사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개정 음악산업법은 해당 법 26조 1항에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같은 법 34조 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는 없었습니다.지금까지 음원 사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뤄졌지만 모두 "팬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정황을 의심하는 단계에서 그쳐왔는데요. 소속사 측의 음원 사재기 사건이 정식으로 기소된 것은 물론, 해당 사건에 개정된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도 이번이 최초입니다.당소 엔터법/형사법 전문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검찰이 적용한 죄명 모두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소 벌금형 이상이고, 집행유예에서 실형 사이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업무방해죄는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음악산업법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음악산업법 개정 취지인 '음반 산업 업계의 질서 확립'에 대한 첫 정식 법원 심리이고, 주요 혐의인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와 '음악산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침해, 교사 등 포함)모두 해당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적용되더라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형사소송법 원칙 상 모든 죄목을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경합관계'로 기소됐기 때문에, 범행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혐의가 형을 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기사 전문은 아시아 투데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이혼법입니다.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 2심, 노소영 관장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채널A가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자세히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1.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의 주식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1조3천억 원이라는 분할액수가 나왔습니다. 법원 기준으로도 그렇게 이례적인 판결인가요? 윤지상 이혼전문변호사  : 네,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렇게 큰 금액의 재산분할금이 인정된 사건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대기업 회장, 굉장한 재력가들의 이혼사건의 경우 사실상 공동 경영을 하지 않았던 배우자에게 35%라는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비율이 인정된 경우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이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사실 기존의 대부분의 이혼 사건에서 이루어지던 법리와 실무례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기존에는 대한민국 경제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재벌가의 가사소송은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취급하던 면이 있었으나, 이번 노소영/최태원 사건은 일반 가사소송에서의 실무례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과거엔 급여로 형성된 재산만 분할해 왔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거액의 주식까지도 분할 대상이 될까요. 윤지상 이혼전문변호사 : 과거에도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로 형성된 재산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으로 형성된 재산들도 모두 분할대상으로 삼아 왔습니다. 다만 종전에는 대기업 회장이나 재벌가의 경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등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한 선례가 다수 있었지요.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들의 경우에도 일반인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보아 SK 주식을 이혼항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것인데요.나아가 배우자의 기여가 보수, 상여 등에 관한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부분에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예전 재벌가 소송 경향은 어땠나요? 윤지상 이혼전문변호사 : 이부진, 임우재 이혼 소송의 경우, 이부진 사장의 재산이 그 당시 대략 약 2조 5천억원 정도 였습니다.그런데 실제 재산 분할은 이 사장이 보유한 삼성 그룹 관련한 주식 등은 모두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임우재 고문은 이혼항소심에서도 1심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이부진 사장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약 141억 원을 지급받는 데 그쳤습니다.대한항공 조현아 이혼 사건의 경우 조현아 부사장이 남편에게 약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주식, 월급, 퇴직금, 미술품 등 여러 재산 중 어디까지가 분할대상 재산인가요? 윤지상 이혼전문변호사 : 그 재산이 주식인지, 월급, 퇴직금, 미술품 인지,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형태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재산의 형태와는 무관하고요. 다만 그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공동재산에 포함 가능한지에 따라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특유재산이란 1.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2.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상대방의 협력 없이 형성된 재산입니다.이러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관적인 견해를 보였지요.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1명이 받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노소영, 최태원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1심 판결은 sk 주식회사의 주식, sk 관계사 주식, 미술품 등을 특유재산으로 보았습니다. 동시에 노소영 관장의 위 재산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요.이번 항소심 판결의 경우 sk 주식회사의 주식, sk 관계사 주식, 미술품 등에 관하여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본 것이지요.설령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특유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 또는 증식에 대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이번 사건은 8월에 선고 될 노소영 관장-김희영 씨의 상간녀위자료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대중 여론과 법조계는 이번 2심 판결을 환영하는 의견이 대세인데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 변호사의 이혼재산분할 인터뷰 전문은 첨부 기사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입니다.당소 의뢰인인 배우 선우은숙 님과 혼인취소소송 중인 아나운서 유영재가 대형 법무법인의 전관출신 파트너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에 대해서 처음에 선우은숙님 및 법률대리인인 당소는 예상한 바가 없어 무척 놀랐는데요. 유영재를 질타하는 대중 여론과는 별개로, 대형 로펌의 수임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에 선우은숙 님 측의 대응 계획에 대해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당소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상상도 못했다. 빅 펌 선임료가 상당히 비싸지 않냐. 유영재씨가 이혼 전까지 선우은숙 씨한테 받은 용돈과 그간 방송 출연료로 번 돈까지 모두 쓰기로 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아울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상대방의 법률대리인이 전관 출신이자, 대형 로펌이란 것에 선우은숙 님과 법률대리인 양측 모두 특별히 우려는 없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는데요. 함께 소송을 수행 중인 윤지상 대표 변호사 역시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가사 소송을 진행하는 실무 노하우를 잘 알고 있으며, 법관 시절부터 변호사로 변신한 지금도 대형 가사소송을 다수 수행 중인 역량있는 법조인이기 때문입니다.향후 대응 계획에 있어서는 "혼인취소 소송과 관련해 저희가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기보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다. 입증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우은숙 님은 이미 유영재와 조정 이혼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가 자신과 결혼 전 다른 여성과 사실혼 상태였다는 의혹을 뒤늦게 알고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 나섰는데요.이혼전문 노 대표 변호사는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도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채널A [강력한 4반]에서의 노종언 대표변호사 인터뷰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형사법 입니다.최근 YTN이 단독 보도한 유명 백화점 매장에서 벌어진 '매출 20억 카드깡' 사기는 매장 관리자가 3년 가까이 벌여온 '부정 거래'의 결과였습니다.이에 대해 매장 관리자의 백화점 내 근로자성과 재산범죄에 대한 법조 해석이 문제 되고 있는데요. 당소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YTN 인터뷰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매장 의류업체와 백화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해당 의류업체는 입점업체 위탁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가 벌인 일로, 큰 손해를 본 건 마찬가지라며 잠적한 관리 직원을 고소했습니다.그러나 기존 법원 판례 상, 백화점에서 일하는 매장 관리자 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근무 여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업체에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다만, 카드깡 사기의 특성상 매장 관리를 맡은 이 씨가 주도적으로 벌인 일인 만큼, 실질적인 보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또한 강합니다.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인, 당소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의류업체 또는 백화점이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카드깡이라는 건 업무와 굉장히 동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배상할 액수는 많이 적지 않을까 싶다" 는 법조 해석을 전했습니다.피해자들은 믿었던 백화점 매장 관리자로 인해 억대 카드빚을 짊어지게 된 상황인데요. 유명 백화점과 대기업 의류업체라면 책임을 회피할 게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인터뷰 전문 및 YTN 보도 영상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픽 = 문화일보 송재우 기자 ✅ 문화일보 기획기사 '가족'이 달라진다 "남보다 못한 가족"▶이사하고 연락처 바꿔도 찾아와▶몰래 카드 만들거나 대출받아도▶‘친족상도례’ 규정돼 처벌 피해▶성폭행한 친부도 호적엔 그대로▶ 노종언 가사법 전문 변호사 "가족 일에는 국가가 개입 안해"▶ ‘구시대적 현행법’시대 맞춰 변화 필요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천륜’이라는 굴레로 언제까지 고통 받아야 하나요.""진정한 가족"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가족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문화일보 노지운 기자, 김린아 기자가 기획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사랑과 안식의 상징인 가족, 그러나 이제는 짐덩이이자 차라리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이 족쇄가 된다, 이 인식을 끊기 위해선 가족에 대한 시민 의식이 우선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까요.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지면, 시민들의 인식 또한 자연히 따라오는 케이스는 많습니다. 화폐개혁, 호주제 폐지 등이 그러하지요.✅ "상속결격사유"의 개정을 주장한구하라법 변호사이자,✅ 박수홍 사건으로 "친족상도례 폐지"를 주장하는 가족법 개선의 선구자,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문화일보 기획기사에서 법조인으로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가족을 성폭행하거나, 몇십년 동안 학대하거나, 자식이나 형제를 수십억 대 빚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도 이들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간혹 학대 가족을 신고하거나 하는 경우는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이는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법률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민 의식도 "학대 가족을 신고해도 된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학대를 한 경우는 법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입니다.박수홍 씨가 30년 동안 그러한 피해자였고, 이번 기획기사에서 취재한 가족이 당사자 동의 없이 대출을 받거나 하여 쓰지도 않은 빚에 허덕이는 피해자들이 그러했지요.노종언 가사 전문 변호사는 "친족상도례 조항 때문에 경찰은 친족인 게 확인되면 곧바로 조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며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아 통계에도 안 잡히는 만큼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2021년 이성만·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족상도례 규정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사실상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달 21대 국회가 막을 내렸고, 이 법안은 결국 폐기되었습니다.법률가들은 이런 법이 존재하는 이유로 "가족 간 일에는 국가가 가능한 개입하지 않는다"는 구시대의 법 정신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노종언 가사전문변호사는 "일제시대 때 제정된 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매우 구시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혈육에 의한 피해를 받은 이들은 아직도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구제 절차가 없으니 사회는 이들을 돕지 않아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가해자와 부대끼며 살아가는 심정이다, 부모는 천륜이라는데 나는 천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라며 토로했습니다.미성년 자녀는 "친권상실"로 한시적으로 부모와의 연을 단절시킬 수 있으나, 이들의 "천륜"을 끊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의 인터뷰 및 기획기사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