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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단독/형사법] 노종언 형사전문변호사 "방시혁 배임죄 성립 유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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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05-22
  • 조회수 109

그룹 방탄소년단(왼쪽)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 박히트 뮤직 제공·스포츠경향 이선명 기자



 안녕하세요. 지난 10일 하이브 방시혁 의장·박지원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고발 되었습니다. 이에 기업 및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가 스포츠 경향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고발인 정규준 씨에 따르면, 하이브 소속 방탄소년단과 종교단체 단월드의 연관 관계가 의심된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하이브가 의혹에 대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주식 가치 하락, 주주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고발인 정 씨는 하이브의 브랜드 가치 유지 소홀로 회사 가치 훼손과 주주 이익 침해를 지적하였는데요. 실제 고발 당일까지도 하이브의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스포츠 경향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한,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 "하이브가 위와 같은 상황을 알면서 방치했다면 상장회사의 브랜드가치 및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배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댓가를 지불하고 거래를 했다면 단월드와의 거래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하이브 브랜드 관리에 심각한 약점을 노출시키는 결과가 된다"라는 법률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하이브는 고발장에 적시된 의혹 등을 부인했는데요. 하이브는 "빅히트 뮤직은 지난 2월 19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측에 방탄소년단 지식재산권 무단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당사와 협의 없이 사용되고 있는 방탄소년단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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