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SNS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형사법입니다.

우선, 이번 사실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맞은편에 정차해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그의 매니저 A씨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출석하여 허위 자백했고,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만에야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매니저 A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한 건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였습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게 김호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될 것 같아 두려움을 느꼈다", "A씨에게 '김호중의 옷을 입고 대신 경찰서에 가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김호중 소속사 대표로서, 그리고 친척 형으로서 그를 과잉보호하려다 생긴 일이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호중 명의 차량 3대에서 블랙박스 SD카드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몰았던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는 본부장 B씨가 본인 판단으로 제거했다"고 밝혔는데요. B씨 역시 경찰에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내가 삼켰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 씨의 행동이 범인도피죄 및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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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 교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다만 이씨는 김호중과 8촌 이내 친족이라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 정말 이 대표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는데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형사전문 변호사가 머니투데이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친족 간 범인 도피 및 증거 인멸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범인 도피·증거 인멸 교사죄는 판례가 엇갈리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를 비춰보면 이 역시 무죄를 받거나 정상참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형사전문 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노 대표 변호사는 23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우리 법은 친족 간 범인 도피나 증거 인멸을 처벌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지켜주려고 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자 천륜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엔 직접적인 증거 인멸·범인 도피와 달리 교사죄는 친족이더라도 처벌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범인도피 교사죄 역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며 "본 범죄행위도 성립되지 않는데, 교사가 성립되는 건 형법체계상 말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처벌 가능성이 0%는 아니라는 것이 노종언 형사전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노 변호사는 "대법원이 헌법 원리상 교사범까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례에 완전히 명시하진 않았다. 친족인 것을 감안해 더 너그럽게 보겠다는 취지에 가깝다. 중요한 건 방어권의 남용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인터뷰를 마무리 지으며 "이씨가 친족에게 보장된 방어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며, "법원이 이씨가 친족으로서 방어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면 무죄가 나올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권 남용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 이씨가 구속되더라도 유죄가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전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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