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심 판결문><2심 판결문-법무법인 존재에서 항소심 진행>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민사법입니다.당소 신혜성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건물인도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무사히 항소심에서 원심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속 시원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저희는 가사전문 로펌이지만, 가사소송에 기반이 되는 재산분할 사건을 위해 민사법 도 별도로 운영하며 각종 민사 판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곧 저희가 맡는 사건에서의 좋은 기초자료이자 승소 밑바탕이 되니, 지금 사례처럼 기분 좋은 결과를 받은 일이 참 많네요.아마 이 글을 보시게 된 분 대다수는 판사출신 변호사, 혹은 민사소송 항소심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이실 것입니다.1심 패소 후 변호사를 찾아보는 것이 두 번째고, 마지막 기회를 놓쳐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도 있으실 것입니다. 섣불리 아무 변호사를 찾기보다는 항소심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례가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으실 텐데요.​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긴 말 할 것 없이 실제 사례 및 저희 법인에서 드린 민사소송 항소심 조력의 내용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물인도소송 1심 – '억울하게 패소한 의뢰인'사건 의뢰인 A씨는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위해 퇴직금을 털어 한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다년간 문제없이 임대차 계약을 이어왔습니다. 건물주인 B씨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A씨의 운영으로 가게는 인근 맛집으로 소문이 났는데요. 그러나 A씨의 사업이 점차 번창해서일까요?건물주 B씨는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 구조를 변경하였으며, 허가 없이 불법 증축을 하여 거주용으로 사용하며 전대차까지 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할 것을 명령하는 건물인도소송을 청구했습니다.A씨는 본인이 음식점 영업을 위해 일부 시설변경 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최초 전기시설과 창고를 만들기 위한 공사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 것이며, 법에 위반하는 부분이 있었던 점을 몰랐고 상가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는데요. 휴게시설 역시 상가에서 잠시 쪽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한 용도로 만든 것일 뿐 음식점과 다른 거주시설을 만들기 위해 용도를 변경한 게 아님을 주장했습니다.또한 임대차계약기간이 한참 남아있었음에도 계약 종료를 이유로 나가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1심은 어처구니 없게도 패소하였고, 의뢰인은 ‘아무리 정말로 억울해도 판사님이 내 말을 100% 믿어주시지 않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끝까지 다투어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많은 곳, 법무법인 존재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기 위한 신혜성 변호사의 전략신혜성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한 내용과 1심 기록을 전달받자마자, 처음부터 당연히 1심 내용을 완전히 기각 청구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사실 상담만 진행할 경우, 의뢰인의 말씀을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는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말하고 불리한 내용을 숨기시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법을 잘 모르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법률가가 판단하기에 다르게 묘사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이 사건 의뢰인 A씨의 사건 기록을 받아 읽자마자, 신혜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말 억울하게 패소한 것임을 알아보았고, 어떻게든 2심에서는 승리를 가져다 드려야겠다고 결심하였는데요.우선 A씨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주장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시공 도면, 건축물 현황도 등을 확인하며 원고인 건물주가 소송을 청구하게 된 과정과 실제 쌍방이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에 집중했습니다.A씨의 억울함은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니까요. 그리고 2심 판사님이 우리의 주장을 완벽하게 받아주실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이 사건의 의의의뢰인이 정말로 원했던 결과, 2심 판결문으로 드렸습니다.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증거 외에 변호사의 민사법 이해에 대한 역량과 논리가 아주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신혜성 변호사는 2심에서 주장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을 제출하였고, 법무법인 존재의 협력 감정평가법인에서도 최선을 다해 조력을 주셨으며, 저희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제출명령 등을 여러 차례 보내는 등 상대편을 상당히 집요하게 귀찮게 굴기도 했습니다.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를 필두로 한 법무법인 존재 민사법의 끈질긴 노력, 변호사의 논리 등, 모두가 빠르게 대응하여, 신속하게 ‘1심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어 의뢰인의 생업에도 타격이 크게 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A씨처럼 항소심에서 1심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존재 상담팀과 민사법가 내용을 들어본 뒤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너무나도 달라집니다.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법무법인 존재 민사법 였습니다.담당 변호사  

  ■ 항소심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사건의 경우 저희 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 1) 상대방의 핵심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2) 의뢰인의 재산이 아닌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적지 않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되어 항소 제기를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 항소심 사건의 쟁점 1심 판결에서 재산분할금이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감액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1) 1심에서는 입증하지 못했던 자금거래 등을 적극 입증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높이는데 힘썼습니다.2) 또한 1심에서 놓쳤던 상대방의 주식 자산을 찾아내 이를 재산분할에 포함시켰습니다.3) 이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증거에 기반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주장 및 반박 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결과 1) 1심에 비해 재산분할 비율을 높인 점2) 1심에서 재산분할로 5억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3억원 감액한 점 즉 항소심을 통해 2억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이는 1심에서 정해진 재산분할금에서 3억원을 감액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담당 변호사        

■ 사건 결과 판사님은 당소 소년법 신혜성, 신미진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 사건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음을 인정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재판 자체를 열지 않고 사건을 끝내겠다는 뜻인데요. 실무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심리불개시 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한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1) 이 사건, 어떻게 일어났나? 본 사건 '우범소년'인 학생의 어머니가 직접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항상 모범생이었던 자녀가 일탈하자, 자녀를 강하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훈육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사춘기 아이가 심하게 반발하며 부모와 아이 간 폭행과 욕설이 오갔습니다.당시 학생의 부모는 아이의 신고로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그 이후에도 학생의 비행은 계속괬죠. 결국 어머니의 신고로 자녀의 우범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2) 사건 경위 이 사건은 일반적인 우범소년 사건처럼 아이의 오랜 비행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범생이던 학생이 일시적으로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발생한 일탈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학생의 부모님은 과거 아이가 부모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한 전적이 있어, 자녀 훈육 방침에 크게 혼란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자녀의 지속되는 비행을 계기로 크게 몸싸움을 했을 때, 과거 아이의 가출 신고 당시 경찰로부터 안내받은 통고 제도를 떠올려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그러나 학생의 부모님은 우범이나 통고제도, 심사원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통고하면 자녀가 소년 재판을 받게된다는 사실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통고한 사건을 취소해보려 노력했으나 결국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 보조인을 선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존재 소년법의 맞춤 솔루션 사건 보조인이 된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신미진 책임 변호사는 아이와 부모님을 모두 면담한 뒤 소년법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비행 청소년인 친구와 처음으로 이성 교제를 하면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감을 크게 느낀 나머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했던 점- 부모님의 통제 속에서 모범생으로서 살다 사춘기를 겪으며 크게 방황했다는 점- 과거 자녀의 신고로 아동학대 조사를 받았던 부모가 또 한 번 자녀와 크게 다투자 상황 해결을 위해 통고의 의미도 잘 모른 채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된 점 등 아이와 부모가 모두 가족 간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점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서면을 제출하며 이 사건이 재판에 이르지 않도록 사건의 경위를 참작해달라고 판사님께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존재 소년법의 주장을 인정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돌려주셨으며, 의뢰인 가족은 신혜성·신미진 변호사에게 깊은 감사를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대표이사로 회사 설립 전부터 특정 친인척과 자주 금전적 거래를 해오며 회사를 통해 친인척에게 여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왔으나 새로운 대표이사가 이러한 혜택 제공을 거부하자 위 친인척은 의뢰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자신에게 수억 원을 빌렸기에 이를 회사가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A씨와 친인척 사이의 과거 금전 거래는 회사가 개입되지 않은 순전히 사적인 거래라는 점을입증하기 위하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박정은 변호사는 상대가 제시한 차용증 및 장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1) 차용증의 급조한 정황과 과거 의뢰인이 단순히 신원을 밝히기 위하여 회사 이름을 명기한 점2) 법인 인감의 날인이 없는 점3) 장부에 기재된 거래 내용과 상대 주장의 모순점 지적 등을 통하여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전거래와 의뢰인이 주장하는 회사가 개입되지 않은 개인이 당사자인 거래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에 대한 수억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담당 부서 : 이혼소송 ✅ 사건 책임 변호사 : 윤지상 대표 변호사 ✅ 이혼소송 피고 대리 : 반소 (기각 청구) 사건 ✅ 1, 2심 모두 기각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무조건 이혼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가정을 더 나은 방향으로 살게 해주는 법률 전문가이며, 그 수단이 이혼절차인 것 뿐이지요. 즉 가정을 지키는 데도 이혼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지만, 법무법인 존재의 도움을 받아 이혼 기각을 받아내 가정을 지킨 사례입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와 함께하여 이혼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윤지상 변호사가 파악한 문제점 3가지 1. 소장을 받은 지 이미 30일이 다 되어 가고 있었음.  2. 의뢰인에게는 명시적인 유책 사유가 있고, 상대방 측에는 유책이 없는 상황 3. 객관적인 기준으로 원고가 승소할만한 사안. ⭕ 윤지상 변호사 사용한 솔루션 1가지 ✅ 이혼사건 재판 경력이 풍부한, 소송 업무 지침을 꿰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의 서면.1심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귀책 사유가 실제로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만한 내용이 아니며,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어떤 헌신을 해왔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존재 대리인단은 또한 원고의 이혼 요구가 충분한 근거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부 상담 기록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부부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측인 저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왔음을 인정하며, 유책 사유 역시 가정의 파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점, 또한 부모의 이혼으로 충격을 받을 아이들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혼을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을 청구한 상대방그러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무법인 존재는 의뢰인의 노력과 귀책사유의 무의미함을 강조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윤지상 대표 변호사는 정성스럽게 작성한 서면과 함께, 1심 판사님이 확인하셨던 부부 상담 기록과 전문가의 의견서의 내용에 적힌 부부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법무법인 존재의주장을 인정한항소심 재판부항소심 재판부 역시 법무법인 존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노력과 의지를 인정하며, 배우자의 이혼 요구를 재차 기각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저희는 상대측을 설득하여,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잘 살아보자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아이들이 저희 이혼소송 변호사 분들의 자녀들과 비슷한 나잇대라 윤지상 대표 변호사께서도 서면을 쓰면서 더욱 마음이 쓰였다고 하는데요.법률가이기 전에 부모의 마음도 있습니다만, 결국 한 가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는 역량은 소송 수행 능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의뢰인께 의미있는 결과를 드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로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최대한 파고들어갑니다.

   ✅ 담당 부서 : 이혼소송 ✅ 사건 책임 변호사 : 윤지상 대표 변호사 ✅ 소년보호처분 변경 결정 사건 ✅ 원심 결정 가액보다 항소심에서 이혼재산분할 40% 증액 (총 재산 가액 50%→70%)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황혼이혼 시, 아내가 가져갈 수 있는 재산분할 비율은 무조건 절반에서 그보다 적은 액수, 이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맞벌이로 소득도 비슷하게 올리고, 생활비도 반반 부담했다고 해도 이혼 시 재산분할도 반반일까요? 결론만 볼 때는 돈이 다는 아닙니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봅니다.물론 이것을 법정에서 주장한다고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논리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소송법이 3심제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원래 항소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기는 힘들다고 하지만, 원래 주장하지 못한 논리를 잘 다듬어 주장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는데요.이번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존재의 성공적인 이혼 소송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대폭 바꾼 이혼 항소심 판결 성공 사례입니다. 처음 1심에서는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판결이 나왔지만,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이 재산의 70%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 5:5나 되는데요?  윤지상 변호사가 파악한 문제점 3가지 1. 1심에서 변호사가 실제로 파악해야 할 정보 범위가 더 넓었음. 2. 반대신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3. 항소심에서 판결이 크게 변경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1심 재판 결과 = 5:5 의뢰인은 남편과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이 점점 성장하여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고,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1심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재산을 절반씩 나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경제 활동을, 아내는 내조를 맡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업 초기부터 기울인 헌신을 주장하고 싶었고,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었던 윤지상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윤지상 대표 변호사는 즉시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의뢰인이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업체의 성장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세히 문서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사업 관련 문서, 또한 자녀 양육과 양가 가족 행사에 의뢰인이 기여한 내용을 수치화했습니다. 특히, 사업 확장 계획, 중요한 계약 체결, 재정 관리 등의 핵심 분야에서 의뢰인의 기여를 입증하는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자료였지요. ⭕ 윤지상 변호사가 제시한 솔루션 2가지 1. 1심에서 주장하지 못했고, 2심 판사의 주의를 끌만한 증거는? 2. 부장판사 시절 "이 정도면 결과 변경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범위에 맞춰 작성한 서면 제출항소심 기일에서 윤지상 대표 변호사는 사업 초기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이 어려운 시기에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영 관리 능력이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이혼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햇던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결과는 40% 증액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가정 경제에 기여한 비율이 고작 50%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재평가한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70%로 재조정했습니다. 사실 1심 판결 액수에서 40%나 늘어난 금액이지요.이혼소송 항소심은법무법인 존재의 주특기 분야 중 하나입니다.만약 1심 판결이 납득이 안 가신다면, 법무법인 존재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윤지상 대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뒤집을 수 있는 사건도,안타깝게도 뒤집을 수 없는 사건도납득 갈 수 있게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담당 부서 : 소년보호 ✅ 사건 책임 변호사 :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 ✅ 청소년 특수절도 ✅ 불입건 처리 (일반 형사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이번 사건은 일진 선배들에게 시달리다가, 마침내 특수 절도 사건에 연루가 되어 당소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를 찾은 아이가 그룹 중 혼자만 '불입건'처리 결과를 받은 케이스입니다.아이와 신혜성 소년전문변호사의 인연은 사실 이 때가 첫 번째는 아니었는데요, 이 학생은 이전에도 선배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다른 트러블에 연루되어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사건화까지 될 일은 아니었기에 간단 상담만 하고 돌아갔습니다만, 보호자분께서는 선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신변호사님께서 아들을 사무실로 불러 조언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그러나 선배들의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고, 결국 특수절도 사건까지 휘말리게 되어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지자 마자, 부모님께서는 즉시 신혜성 변호사께 연락을 하신 것입니다.​ ❓ 신 변호사가 파악한 문제점 2가지 1. 미성년자들이라 할지라도 '특수' 글자가 붙은 사건은 형량이 무거움. 2. 아이가 실제 절도 '행위'를 한 점. ⭕ 신 변호사가 제시한 솔루션 3가지 ✅ 수사기관 초동 대응부터 ASAP 하게 ✅ 아이가 경찰서에 출석할 때 직접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줌  ✅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피력하는 소년사건 보조인 의견서 신혜성 변호사는,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사건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초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록 결과가 좋습니다. 즉 한시의 지체 없이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고, 소년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인데요.특히 보조인 의견서 작성 시 아래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1) A군은 평소 해당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점2)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몰랐고, 또 괴롭힘을 당할 것이 무서워 전달만 한 것이라는 점3) 귀금속이 들어있는 걸 알고 난 후에는 "피해자에게 제발 돌려줄 수 없겠냐"고 선배들에게 건의한 점4) 따라서 A군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또한 아이가 수사과정에서 주눅들거나 겁먹지 않도록 신혜성 변호사께서 직접 동행을 했는데요. 그 결과 A군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주장과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수사기관에서도 A군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불입건 처리하였습니다.(​참고로 이 사건에 연관된 선배들은 모두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어, 저희가 불입건 처리를 받은 당시에 전원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졌습니다.)******************소년사건 중에는 판단이 미숙한 청소년이 잘 몰라서, 또는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일어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주변 압박이나 괴롭힘에 의하여 일어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이 때 소년이 범죄에 나아가게 된 그 당시의 상황, 계기로 미루어보아 명시적인 강요나 협박, 또는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10대 청소년에게는 '어쩔 수 없는'상황이 있었다면 고의의 부정이 가능합니다.​많은 보호자분들께서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자녀가 잘못을 저질렀고,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면 "누가 시켜서 했어도, 죄는 저지른 것이니 사죄하고 반성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학폭까지 연루된 경우 이 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라도 생긴다면 이 기록은 대입 과정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 배경에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소년 본인의 잘못이 아님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까지 최대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 다양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소년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년법 전문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가정법원 사건 특화 로펌으로서, 저희 법인의 신혜성 변호사님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신혜성 변호사님과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대표번호 혹은 홈페이지 게시판 문의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담당 부서 : 소년보호 ✅ 사건 책임 변호사 :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 ✅ 미성년 무면허 운전 ✅ 항고 성공 (1호, 2호, 3호, 4호 처분 ▶ 4호 처분 취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당소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님(전 가사소년전문법관)은 아무래도 이력이 이력이다 보니, 일반적인 가사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진행하기 어렵거나 안된다는 말을 이미 들은 분들의 방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본 사건도 그 중 하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얻어낸 사례입니다.보호처분결정에 대한 항고란, 비유하자면 재판의 2심(항소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난이도가 1심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월등히 어렵습니다. 1심을 변경해야 할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특히 소년재판에서 항고를 진행한다고 하여 결정이 바뀌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께서 이를 해내었기에, 법무법인 존재에서 자신있게 소개드립니다. ❓ 신혜성 변호사가 파악한 문제점 3가지 1. 일반적인 항고 대상이 되는 8호 이상 처분이 아님  2. 소년사건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이 변경 또는 취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3. 객관적인 양형 기준으로 이미 과도한 처분을 받은 사건은 아님. 해당 사건으로 저희를 찾은 보호소년,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소년재판에서 1~4호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소년사건은 몇 가지 보호처분이 합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께서는 이 중 4호 처분을 취소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그러나 '무면허 운전'이라는 심각한 사건에 비해 이미 1~4호 처분만 받은 것이 아주 과도한 처분은 아니었기에,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께서도 상담 의뢰가 들어왔을 때 매우 의아해하며 담당 매니저에게 거듭 확인을 하기도 했지요. 직접 상담 진행 후, 사정 상 4호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취소해야 할 이유가 있었기에, 신혜성 변호사는 고심 끝에 이 사건 의뢰를 수락하셨습니다. ⭕ 신혜성 변호사가 제시한 솔루션 1가지 ✅ 가정법원 소년사건 재판 경력이 풍부한, 사건 보조인의 의견서이 사건은 보통의 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인 8호 이상의 처분이 아니었기에 그 논리를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전담 팀까지 구성하여 사건 대응을 준비하는 대대적인 절차가 이루어졌고, 가사소년전문법관 시절의 경험을 살려 판사님을 설득하기 위한 서면이 준비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혜성 변호사는 법정에서 아래 논리를 주장하였지요.1) A군은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해 왔으며 선생님 및 주변 친구들의 신뢰를 얻을 정도로 비행 성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2) 이번 사건과 같은 비행은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3) 현재 성실하게 장래를 위한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 4) 4호 처분 전력이 남을 경우 (아이의 사정 상 특수하게)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5) 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4호 처분은 A군에게는 다소 과하여 소년 재판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마침내 저희 의뢰인과 목표한 결과를 얻어낸, 기분 좋은 사건이었습니다.소년재판에서 항고를 통해 실익을 얻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낮은 처분'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해 다투어 볼 지,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일지에 대해 부모님들께서는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자녀의 장래를 생각하면 딱 한번만 더 다투어 보는 것이 맞는데..과연 받아들여 질 지.. 어쨋든 비용이 드는데 비용을 들이는 의미가 있을 것인지.."​이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찾아본 다음 그 방법들을 가지고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본 사건의 보호소년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항고를 많이 고민하셨습니다. 다들 '이 정도면 괜찮은 1심 결과다'라고들 하고, 시도한다고 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라도 찾아보자 하여 우리 법인을 방문하셨고,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뒤, "그래, 이 정도면 한 번 해봐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이처럼 어려워보이는 사건도소년사건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문제 해결 가능성은 열려있을 수 있습니다. ​ 그 가운데 어떤 전문가를 찾을지 고민이 되신다면, 가정사건 특화 로펌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법인의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님을 추천드립니다. 

 ✅ 담당 부서 : 소년보호 ✅ 사건 책임 변호사 :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 ✅ 소년보호처분 변경 결정 사건 ✅ 항고 성공 (장기보호관찰, 소년원 1개월 ▶ 사회봉사 80시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소년보호처분 변경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바뀐 처분 결과가 아이에게 무척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항고심'으로 다툴 수 있으나, 항고가 가능함을 모르거나 어떤 논리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몰라 그대로 혹독한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지요. 이번 사건도 아이의 부모님께서 다방면으로 결과를 알아보았으나, 다른 로펌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다가 법무법인 존재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를 만나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이었습니다. ❓ 신 변호사가 파악한 문제점 3가지 1. 사안의 시급성 2. 실제 소년보호재판 처분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음 3. 항고심에서 처분이 변경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보호소년 A는 1년 전 소년재판에서 1호, 4호 처분을 받아 보호자의 감독 아래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중이었는데요. 처분 종료 1달을 앞두고 보호관찰서에서 아이가 불성실하게 처분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소처분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소년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장기보호관찰 및 소년원 1개월 입소로 처분을 변경하였고, 이는 아이와 부모님 모두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동안 비행을 저지른 적도 없고, 고등학교 입시 문제로 어머니와 약간의 다툼이 있었을 뿐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소년원 입소를 막기 위해 인근에 있는 많은 법무법인을 찾아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년원 입소가 2주 남은 상황에서 다들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고(실제로 소년사건을 잘 모르면 어쩔 수 없는 판단이기는 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소년전문법관 출신이었던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 신 변호사가 제시한 솔루션 3가지 1. 입소일을 변경할 방법도 있다! 2. 당일 즉시 항고 진행 3. [소년재판]의 취지에 따라 소년전담판사로서의 시각에서 작성한 보조인 의견서 제출 실제 소년보호재판 처분은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항고심에서 처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앞서 부모님께서 받은 법적 안내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 그러나 신혜성 변호사가 파악하기에 해결책은 있었으며, "입소일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안내드렸고, 입소일 변경 후 항고심에서 처분이 변경된다면 소년원에 가지 않아도 되니,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사건이 시급한 만큼, 신혜성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인 부모님께서 귀가하자마자 곧바로 항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소년원 입소일을 감안하여 당시 의뢰인께서 다녀가신 날짜의 3일 후로 항고심기일을 지정하였는데요.​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보호처분 변경결정에 대한 항고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신혜성 변호사는 밤낮 가림없이 사건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새벽 4시에 문서가 올라온 것을 보고 존재 구성원 모두 눈을 의심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신 변호사는 부족한 시간에도 형식적인 내용만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1) 소년이 1년간 보호관찰을 성실하게 잘 받았다는 점2) 다만 학원에 결석하는 등의 이유로 보호자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을 뿐인데, 이는 소년의 비행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느 아이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3) 따라서 보호 소년이 사회와 격리될 정도의 처분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는 점4)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소년원에 보낼 경우, 보호소년의 장래와 가족의 화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5) 3, 4에 따라 이는 소년재판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점 등을 가정법원 판사출신변호사의 시각에서 담아 작성하였습니다.결과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소년원 입소가 아닌,사회봉사 80시간 변경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연신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셨으나, 저희 신혜성 변호사께서는 오히려 부모님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왔음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말대로, 처음 보호처분에 대한 변경결정이 나왔을 때 보호자께서 그대로 포기하셨다면, 이와 같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이처럼 불가능해보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찾아보면 방법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만 문제될 뿐입니다.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의 '소년사건'에서의 전문성은 법원 시절부터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변호사로 변신한 이후에 그 전문성은 더욱 인정받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의 능력은 소년의 장래를 위한 조력을 제공하겠다는 그 책임감에서 나옵니다.​다른 곳에서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면,또는 소년 사건에서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자신있게 법무법인 존재 신혜성 소년전문 변호사를 추천드립니다. 

✅ 담당 부서 : 소년보호 ✅ 사건 담당 책임 변호사 :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 미성년자의 성폭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 4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소년보호입니다. 저희 법인의 성공사례는 담당 변호사님들이 선정하고,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데요.  이번에는 당소 파트너 변호사이자, 소년보호에서 열띤 활약을 보여주시는 신혜성 변호사님께서 담당하신 사례를 공개합니다. 신 변호사님은 前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이자, 소년보호/아동보호 및 가정보호사건 전문가이십니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으로 문제가 된 일이었습니다. ☀ 신 변호사가 파악한 문제점 3가지 1. 수사기관에서의 초동 대응 2. 가정법원에 송치된 후 바로 심리기일이 지정된 점  3.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 전달 및 합의 X 前소년전문법관의 실무 경험으로 판단하였을 때, 수사기관에서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된 직후 심리기일이 곧바로 지정되었다면, 첫 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혜성 변호사는 상담 직후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서 아이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대응이 잘못되었음을 아이와 부모님께 주지시킨 후, 소년과의 장시간 면담 후 솔직한 반성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소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를 원함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 역시 그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까지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것은 가장 거대한 산이었는데요. 바로 소년법정에서 판사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신혜성 변호사는 3가지를 강조하며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 신 변호사의 솔루션 3가지 1. 아이와 부모님이 심리상담과 성교육을 받을 것 2. 소년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자발적 봉사활동 등)  3. 상담, 봉사활동을 다녀온 기록과 반성문, 탄원서 등 필수 자료 조력 기일 당시, 재판장님께서는 "처음에는 심사원 위탁을 고민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서 보호소년의 진심어린 반성과, 학부모의 진정성 있는 지도 계획이 보여 심사원 위탁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요. 즉 신혜성 변호사의 솔루션이 모두 적합한 효과를 발휘한 사건이었고, 아이는 1, 4호 처분을 받은 후 부모님과 함께 귀가하였습니다. 만약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고 계속 원래 방향대로 대응했거나, 법정에 출석한 날 "판사님이 내 억울함을 알아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재판을 준비했다면 아이는 심사원 위탁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신혜성 변호사님의 유튜브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상습 소년범'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은 소년원도 소년 교도소도 아닌, 소년분류 심사원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를 끝까지 믿어주는 것 역시 법정에서는 마냥 긍정적으로 비치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아이의 결백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반성을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와 올바른 성인으로 자랄 것이라는 건전한 신뢰여야 하며, 우리 아이의 결백성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혼이 나야지" 잘못한 아이를 혼 내고, 반성을 듣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주는 것은 부모님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의 결과가 법을 어긴 것이고, 그에 따라 소년 법정에 서게 되었다면 판사님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에 대한 노력을 진행합니다. 만약 자녀에 대한 문제로 저희 소년보호와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님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존재 대표 번호나 게시판 상담 문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사건 결과 및 의의 - 단체 학폭신고 6명 중 법무법인 존재 소년전담팀 담당 아동만 "조치없음"- 형사사건으로 치면 실질적 "무혐의"로, 아이의 국제중학교 입시에 영향 없음! 소년전문법관 출신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의 분석과 노하우로 존재가 변호한 아동들만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2. 의뢰인이 존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평범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로,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는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신고 학생을 괴롭힌 일로 학폭위까지 열려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일부 주범인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놀리거나 물건을 빼앗아 던졌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뢰인 자녀가 같은 그룹이었으나 "괴롭힘"에 적극 참가한 적은 없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의뢰인의 자녀를 다른 학생들과 공범으로 인정하여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당연히 교사의 지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학폭위가 열려 아이의 국제중학교 입시에 불이익이 가해질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존재 소년전담 신혜성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3.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 아이들은 각기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의 대응 전략을 통해 오직 의뢰인의 자녀만이 "처분없음"이라는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아이의 변호를 맡은 존재 소년전담팀은 아이가 친구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와, 가족들의 선도 의지, 아이의 연령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심의위원회를 설득한 끝에 이끌어낸 결과였는데요.이미 학폭위가 열린 상태라 하더라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사건 결과 및 의의 - 전업주부 의뢰인의 황혼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의 노하우로 은닉재산 파악이 의뢰인 분께서는 황혼이혼을 하고 싶었으나, 남편이 재산을 이리저리 은닉하여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위한 파악 자체가 어려워지자, 본인의 몫을 찾기 위해서 평생의 숙원이었던 황혼이혼을 위해 저희 존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노하우로 재산 파악 후,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의 기여분 인정 역시 무사히 받아서 무려 50%라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2. 의뢰인이 존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분은 25년 차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성과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몇 번을 참아줬으나 계속하여 반복되는 외도행위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에 보다 빠르게 혼인 관계 해소를 하고 싶은 마음에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및 제대로 된 재산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통에 이대로 이혼을 진행하기에 다소 걱정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은닉을 하거나 이미 상간녀 명의로 돌린 재산에 대해서도 모두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존재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처분이 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셨습니다. 3.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 윤지상 대표 변호사는 가장 먼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이혼소송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상간녀 명의로 돌린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사해행위라는 점을 고지하였으며, 소재 파악을 한 재산들에 대해서는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까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25년 간 헌신적으로 가사 및 시댁 살림을 함께 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해 꽤 높은 비율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이러한 부분을 혼자서 진행했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것을 찾을 수 없고, 본인의 재산 역시도 기여분을 충분히 인정받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존재는 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판사님께 의뢰인이 기여한 바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고 근거 제시를 통해 공동재산인 15억에 대한 기여도 1/2을 지급 받도록 도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