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번 사건은 일진 선배들에게 시달리다가, 마침내 특수 절도 사건에 연루가 되어 당소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를 찾은 아이가 그룹 중 혼자만 '불입건'처리 결과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아이와 법무법인 존재의 인연은 사실 이 때가 첫 번째는 아니었는데요, 이 학생은 이전에도 선배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다른 트러블에 연루되어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사건화까지 될 일은 아니었기에 간단 상담만 하고 돌아갔습니다만, 보호자분께서는 선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들을 사무실로 불러 조언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배들의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고, 결국 특수절도 사건까지 휘말리게 되어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지자 마자, 부모님께서는 즉시 다시 연락을 하신 것입니다.

​

법무법인 존재는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사건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초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록 결과가 좋습니다. 즉 한시의 지체 없이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고, 소년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인데요.

특히 보조인 의견서 작성 시 

아래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A군은 평소 해당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점

2)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몰랐고, 또 괴롭힘을 당할 것이 무서워 전달만 한 것이라는 점

3) 귀금속이 들어있는 걸 알고 난 후에는 "피해자에게 제발 돌려줄 수 없겠냐"고 선배들에게 건의한 점

4) 따라서 A군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 

​또한 아이가 수사과정에서 주눅들거나 겁먹지 않도록 담당 변호사가 직접 동행을 했는데요. 그 결과 A군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주장과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A군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불입건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 연관된 선배들은 모두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어, 저희가 불입건 처리를 받은 당시에 전원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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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중에는 판단이 미숙한 청소년이 잘 몰라서, 또는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일어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주변 압박이나 괴롭힘에 의하여 일어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 때 소년이 범죄에 나아가게 된 그 당시의 상황, 계기로 미루어보아 명시적인 강요나 협박, 또는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10대 청소년에게는 '어쩔 수 없는'상황이 있었다면 고의의 부정이 가능합니다.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고,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면 "누가 시켜서 했어도, 죄는 저지른 것이니 사죄하고 반성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학폭까지 연루된 경우 이 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라도 생긴다면 이 기록은 대입 과정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배경에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소년 본인의 잘못이 아님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까지 최대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 다양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년법 전문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